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각 지자체는 연일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행정역량이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사업들로 우선되어 긴급 추경예산 편성으로 소위 선 발표, 후 예산 집행으로 점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역시 제1차 코로나 긴급지원 추경 552억 원 정도에 이어서 얼마 전 제2차 추경 3000억 원 정도까지 코로나 우선 지원 체계로 갈음되었습니다. 특히 1, 2차 추경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 고용유지 대책, 국가재난기금 시 매칭비 등 어려운 현실에 따른 시 자체 예산 사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현 코로나 정국에 우선 대응하는 코로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대응하는 코로나 추경이 전주시민, 그리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는 중요한 지원 방식이지만 이 코로나 추경이 강조되면서 전주시가 그동안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해 왔던 중점전략 사업들이 예산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굵직한 경제 분야에 국비가 확보된 신규 매칭 사업들은 대부분 추경예산에서 제외된 현실에서 향후 이 사업들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성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어 그 우려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주력하고 있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국책사업 발굴에 따른 매칭 지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탄소산업과 소관 시비 미매칭 예산은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 사업 관련 20억 6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개 사업 관련 약 54여억 원, 스마트시티과 소관 역시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 관련 약 6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어 어렵게 따온 핵심 전략 사업추진이 향후 좌초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어 어렵사리 국비를 확보한 만큼 시비의 매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 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팔복동 소재 구축 예정지 부지 매입 및 건축설계까지 완료되었고 전라북도 일상감사도 완료된 기점에서 건축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단순 건축공사가 아닌 국가 차원의 신뢰성 평가 기반구축사업 1단계 과정으로 센터 건립 없이는 전체 사업 예산 확보는 물론 관련 연계 국가사업의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특단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는 것 역시 유례없는 코로나 정국의 예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긴급재난 지원에 몰입되어 정작 지속 관리하고 추진해야 할 기업 지원이나 핵심사업들을 못 하는 본말 전도식 예산 편성은 향후 또 다른 위기 상황의 발생을 자초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의 중차대한 현실과 앞으로 위기 극복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적 혜안이 필요하며 특히 모두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각 분야별 본연의 목적사업들을 철저히 살피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 사업비 20억 6200만 원을 포함한 국비가 확보된 미매칭 예산 8건 약 61억 원 정도의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계속성,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진행될 3차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코로나 19는 우리 시대에 전례 없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로도와 지역경제의 위기는 비록 당장의 극복을 요구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회복의 과정도 분명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단기적인 지역경제 극복의 가치를 높임은 물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지역산업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