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한 달 전 전주에 거주하는 어느 한 건설노동자 아내로부터의 호소를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흔들려 가정도 이제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 힘겨운 생존권 문제에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칼날 위에 선 아슬아슬한 가계경제에 너무 지칩니다."라며 건설노동자 가족은 이처럼 애타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일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과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행사 및 하청업체는 지역민이 해도 될 일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고 이는 일자리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일용직으로 하루 단위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만큼 불안한 일자리이며 하루라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채용된 지역주민이 받는 임금은 채용된 주민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현장직 채용을 포함하는 지역건설 사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 시행사는 지역공헌의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민 우선채용을 명문화해 건설 부문 노동자의 일자리가 외지인과 외국인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전주시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사회는 원청회사로 하여금 지역 건설사에 하청을 주도록, 또는 공동도급을 하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내 출신 건설업체가 부도, 도산되는 동안 도내 건설 현장은 외지 업체가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업체의 잠식이 무척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 업체가 장악하면서 현장 근로자는 대부분 외지인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아파트 전 건설 현장에 우선적으로 고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약 35% 정도가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약 500세대가 월수입 300만 원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 마디로 월 15억, 연간 180억 원이 지역에 풀리지 않고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갈등은 건설 부문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엔 치열한 경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날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지역 건설사는 공동도급이나 하청의 기회마저 외지 건설사에 빼앗기고 현장 채용 근로자도 외국인에게 빼앗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팀장에 의존하는 현장이 갈수록 늘어 오히려 내국인의 현장 채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거나 차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하여 전주시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자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마다 건설단가를 올리면서 아파트 분양가 인상에 혈안이 된 주요 건설사는 막상 몇 푼 안 되는 현장 인건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악의적이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고용 형태 때문에 우리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공사 현장에 고용될 기회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민들을 고용하지 않는데 해고가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는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서 출입국관리소와 고용노동부 사무로 미루고 있습니다. 수백 가구 이상에 이르는 전주시민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행정 권한을 이럴 때 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