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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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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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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라북도지사,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 제안 발언은 진정 도민의 뜻인 전주특례시를 추진하지 말자는 것인가!
일시 제375회 제2차 본회의 2020.10.1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전북과 전남,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이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고 70년 만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과거 전주부는 한강 이남 최고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기에 지금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느끼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지만 천년 도시 전주시민의 자존심은 늙고 쇠약한 도시가 아니라 다시 움직이고 도약하는 도시로 행동하게 했습니다. 바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75만 명이 서명하고 적극 추진한 전주특례시 지정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가 앞장서 국가 포용 성장과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없는 중추도시인 전주, 청주를 포함하는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 충청북도와는 달리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특례시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여 상생과 협치의 모범으로 불리었습니다.
75만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열망과 함께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노력은 100만 도시에 한정된 특례시에 전주시와 같은 중추도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특례시에 포함되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각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공동체입니다. 여기에 경남은 부산, 울산, 그리고 창원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주와 전북이라는 독립된 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해 최근까지 광주, 전남 경제권에 예속되는 수모를 겪고 또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지역은 오로지 새만금만 노래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전체 예산 22조 원 중 겨우 오륙조 원만 투입되었고 내부개발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새만금 발전을 견인할 내부의 성장동력, 즉 광역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1개 광역시와 1개 도가 만든 광역경제권의 성장은 지난 30년의 시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주특례시와 전라북도의 광역경제권으로 더 힘차게 가속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특례시 지정 관련 조항의 분리심의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현 전북지사입니다. 전주시의 특례시 추진 때부터 찬성과 협조를 약속하신 분이 방송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통과를 앞둔 특례시 분리심의를 주장하니 특례시를 추진하고 염원했던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특례시 지정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장께서는 당초의 의지대로 특례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께서는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고합니다. 대다수 국민, 전북도민, 전주시민이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지역 권력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 등 중앙권력까지 민주당 일색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민과 전라북도의 결정적 중요사항에 대해 왜 지역의 소리가 나누어지고 중앙에서 혼란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지 제삼자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엄중한 문제에 대한 타협과 조정의 역할은 과연 누가 해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일색에서 지역 중요 현안에 대한 분열적 모습에 전북도민, 전주시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 걱정을 민생당 출신 의원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전주특례시와 전라북도 투톱의 성장동력이 이끄는 전북발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전주시민의 염원인 특례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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