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5분발언 하기 전에 어린이들의 눈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비디오 영상을 자막을 통해서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동친화도시 대표주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흔히 보편적 복지의 시대적 요구는 최소한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본권 측면에서 많은 정책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 중 어떤 영역에서는 매우 더디고, 정체되고,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주거 빈곤 문제입니다. 주거권 문제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과 청년 대상의 주거 빈곤 문제는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의 시작점이자 정서, 교육, 발달,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는 사회의 통념적 인식 및 어른들의 주거 문제로 가려지고 치부되는 가운데 주요 주거 정책 대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실 주거 빈곤 아동들의 경우 우울, 불안, 공격성 등 회화성 및 정서 행동에 있어서 일반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신체적 건강, 인지발달, 심리사회적발달 등 전반적인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주거권 문제는 범사회적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실제 핀란드 및 영국, 미국의 경우 주거 위기 상황의 아동 가구에 대한 국가의 주거 정책 대상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UN 아동 권리협약 등 국제적 규범들 역시 아동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 가용 지원 등 그 개념과 대응 방식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거 빈곤 아동은 전체 아동의 9.7%에 이르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최저 주거 미달 가구수 5.2%,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가구수 0.5%, 주거 빈곤 가구수 역시 5.8%로 생소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아동 주거 빈곤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주거복지 대상 영역입니다. 전주시 역시 아동의 주거 빈곤 문제, 특히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최저 주거기준 미달이라는 방식으로 보면 결코 소외시키고 방치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주거복지 대상 영역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과 서울특별시의 아동 주거 빈곤에 관한 법적, 제도적 노력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는 일명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이 발의되었고 서울특별시는 작년부터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7월 전국 최초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전주시 역시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초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과를 신설하여 주거복지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했던 복지의 선진 전주로써 아동 주거 빈곤의 개념 및 필요성의 인식조차 부족한 측면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선도적 제도화는 전주형 아동 적정 주거기준과 주거 빈곤 가구 등의 해소사업과 유형 범위 등을 전주시의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이를 추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아동들의 전 생애적 발달적 관점에서 이탈과 폭력 등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 주거 빈곤의 사회적 관심을 이끌고 포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동 중심, 아동 우선 주거복지의 정책적 눈높이로 아동친화도시 가치 구현과 아동청소년의 문제 예방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큰 동력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의 선상에서 본 의원의 발언 또한 소중한 촉매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