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2동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은 한국 경제성장치의 전망을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수 경기는 갈수록 둔화되고 있고 국내 투자와 기업환경 역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일자리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흔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그러나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의 분양권, 불법전매를 통한 부당이익 문제 발생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유입이 전제되지 않은 신도시 개발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 유입을 할 것인가? 본 의원은 화성시의 인구증가 사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와 화성시 인구를 비교해 보면 2015년 말 기준 전주시 인구는 65만 8172명이었고 화성시 인구는 62만 9061명으로 전주시가 앞서고 있었으나 2019년 기준 전주시는 66만 2086명, 불과 3914명이 증가한 반면 화성시의 경우 83만 8635명으로 20만 9574명이 오히려 화성시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현재 화성시의 사업체 수는 6만 2500개이며 이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는 46만 383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 7% 이상의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와 그것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800여 개를 대상으로 2019년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경기 성남시는 지자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 체감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성남시의 규제 해소 노력도 일조했습니다. 성남시 소재 56개 드론업체가 서울공항 관제권 문제로 시험비행이 불가능하자 국토부와 공군 등과 협의해 전국 최초로 관제공역 내 드론시험 비행장을 조성했습니다. 이어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세종특별자치시, 규제 담당 공무원의 신속성, 전문성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경기 파주시, 지자체의 민원처리 시스템 평가에 경쟁력을 보유한 부산 강서구, 규제행정 행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구 북구가 2위에서 5위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경기 남양주시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비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2015년부터 매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만도 소재지역 기업애로 139건 중 128건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는 식품업체 A사가 산업단지 입주요건에 맞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해지자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50개 사가 밀집한 공장 밀집 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애로를 겪자 상수관로 설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성주군은 3D프린터 핵심부품인 3D 필라멘트의 분류 코드가 없어 조달시장에 참여 못 한 기업을 위해 국무조정실·조달청에 달려가 분류코드를 신설했고 군비를 투자해 성주 일반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실시해서 산단 입주 기업의 교통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전주시도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와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정도의 지원책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의 증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에 있던 기업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 청춘들에게, 전주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산업이 환경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규제도 풀고 산단 계획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토지도 제공하고 도로나 상수도 시설이 필요하다면 개설하고 기타 정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