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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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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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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75만 명 서명한 전주 특례시 좌초, 왜 책임지는 자는 없는가?
일시 제376회 제1차 본회의 2020.11.1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 특례시가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75만 시민의 서명부를 담고 있는 전주 특례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도, 항해사도, 조타수도 보이지 않아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전주시민, 전북도민을 상대로 특례시 선정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참여를 독려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 전주시는 느닷없이 특례시 선정을 들고나왔고 시민의 동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시간 동안 광역시로 진입하지 못한 큰 아쉬움을 가진 전주시민은 특례시를 광역시와 같이 생각하고 적극 성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당시 전주시는 30만 범시민 서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시장, 도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전주 특례시 추진을 적극 지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전주 특례시 선정을 책임질 것 같이 떠들어 댔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열정은 불과 한 달 만에 75만 명 서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5만 서명부의 모든 공적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차지했습니다. 특례시를 향한 자신의 지지와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비교해 중앙 지원 규모와 예산이 반 수준에 그치는 등 차별을 받고 있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게 특례시는 광역시와 같은 한 맺힌 지역주민의 정서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를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의 반대로 일순간 전주 특례시는 좌초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의 변심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무관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5만 서명을 받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예 전주 특례시를 포기한 듯합니다.
이는 75만 서명을 한 시민과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정말로 책임 없는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인사는 주민의 큰 뜻을 받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75만 서명부를 받았으면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뛰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출직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정치인들은 복지부동 그 자체입니다.
지난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주 특례시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시의원까지 온통 민주당 일색인데 그럼에도 지역 현안에 대해 중재할 수 없다면 과연 거대 집권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례시가 될 것처럼 떠들어 댄 전주시는 책임져야 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그 한마디에 특례시가 물 건너갈 정도라면 과연 제대로 된 전주 특례시 추진이 되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전주시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합니다. 당론 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 시내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 탄소산업진흥원 홍보 현수막은 넘쳐나고 있으나 전주 특례시에 관한 현수막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전주시 전 지역에 도배를 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기원한다."라는 현수막이 그립습니다.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주 특례시 좌초에 전주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고 책임질 줄 아는 정치인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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