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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남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남숙 의원, 전주시 효문화 장려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일시 제376회 제1차 본회의 2020.11.1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전주시 효문화 장려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심의 대표주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효는 긴 세월 우리의 정신적 지주이자 도덕적 근간으로 나와 가족, 이웃 등 공동체 가치를 지탱하는 사회적 행동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는 초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정형화된 핵가족화, 이혼가정·비혼층의 증가, 인구절벽 등 개인주의 이질화로 인하여 전통적 정신문화로 지켜온 효행의 정신이 급격히 소외되고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가정, 학교라는 사회 공동체 구조의 최소 단위적 울타리조차 이탈시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며 청소년의 일탈이 만연되고 가족 중심적 규범과 가치관 자체가 사회 인식 변화와 맞물려 극명하게 바뀌어가는 측면에서 세대 간 이해와 공존, 존중의 정신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통합된 가치 규범의 재정립이 매우 시급한 시대적 명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가장 좋은 패러다임으로 효문화 장려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통적 효 개념이나 경로사상은 강압적이며 도덕적 규범으로 여겨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세대 통합이자 상생적 효의 개념을 재정립해 내야 합니다. 2007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된 이후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험적이거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전주시 역시 2010년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일부 효행 장려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위탁 보조금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극히 미온적인 시책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효문화 정책의 재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의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대 통합 방식의 효문화 장려를 위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서포터 혹은 스폰서로 인식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미래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효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재정립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전주시도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부모교육, 인성교육, 창의교육 역시 요즘 시대에 맞는 효문화와 효행의 가치를 덧입혀 세대 공감·통합형 교육 콘텐츠로 집중 개발하여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사회혁신형 교육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올해 최초로 효 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계층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속적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 과거 충효도시, 애향의 전주라는 명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문화에 대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각종 시설 이용 감면 및 사용료 지원, 효행장려수당 지급 및 기준 신설 등의 조례를 통한 사업 추진 사례를 볼 때 전주시 역시 선험적인 측면에서 당장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주시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 차원의 효문화 정책 사업을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며 그간 지지부진했던 효문화의 실태 및 진흥 방향이 담긴 계획 수립, 정책사업 발굴 등 지역의 효문화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조정·추진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센터의 설립 추진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의 정신적 가치관의 재정립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효문화는 그 요구에 중요한 모범 답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효문화 장려 재정립에 관한 제언이 백의민족 근간인 전통적 규범의 가치로써 충효의 옛 명성인 전주를 되찾고 모두가 공감하는 타협과 온정을 통해 따뜻하고 포용적인 소중한 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만 가득한 전주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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