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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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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형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전주사랑상품권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일시 제377회 제1차 본회의 2021.01.14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효자5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경제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 또한 철저한 방역과 세심한 지원 대책으로 꽁꽁 얼어버린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전주지역 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오늘 본 의원은 전주사랑상품권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커뮤니티 재생에 기여하는 정책적 시민 실천적 대응으로 평가되며, 사용영역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해 화폐의 역내 유통에 따른 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 내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은 지역 상권의 핵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끼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선순환 경제를 도모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3개 자치단체 중 총 13개 단체만 미발행 중이며 거의 대부분 발행한 상태입니다. 전북의 경우 카드형만 발행하는 곳은 전주와 익산 두 곳, 카드와 지류형을 발행한 곳은 김제·무주·고창 세 곳, 모바일과 지류형을 발행한 곳은 군산·정읍·남원 세 곳, 그 외 대부분 지류형으로 14개 시군 모두 지역 화폐에 사활을 걸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광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사랑상품권 2020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500억 원 목표로 272억 원이 발행되었고, 가맹점은 3만 9000여 점포 중 1만 1051개가 등록되었으며 이에 소요 예산인 53억 원 중 30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카드 발급 속도나 행정의 홍보가 혼선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목표액보다 4배나 더 많은 200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하니 적극적인 시민홍보와 가맹점 교육 등이 필요한 시점이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거울삼아 지금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상반기 안에는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사랑상품권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쓸 때마다 10% 이상 돌아오는 캐시백 즐거움에 지역 소비 습관을 익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 단계에 있는 특별이벤트, 즉 1월부터 3월까지 20% 캐시백을 돌려받는 특별이벤트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전주의 많은 점포와 사업체들이 가맹점 등록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다는 이점과 지역 내 점포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점, 그다음에 30% 이상 고정매출을 홍보하여 가맹점 등록을 유도하여 대략 전주의 3만 9000점포 사업자가 95%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수탁 기관인 전북은행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편리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각종 부가 사업의 기술적인 투자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배달 앱과 쇼핑몰 카탈로그 서비스 등 도입을 검토하고 앱 사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성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지역 화폐 존재감에 대한 고민으로 국고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 시스템의 자립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지방세, 공무원 복지포인트, 자원봉사 마일리지, 다양한 복지 수당 수령 등 지역 화폐 형태와 제도를 다양화하여 지역 화폐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3000여 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 화폐가 통용되고 있으며 가히 지역 화폐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화폐의 용도가 단순히 경제 중심 획일화에서 탈피해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복원이나 환경 복원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실천적 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전주사랑상품권 사용을 최대 활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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