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는 개념으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국제협약, 세계인권회의 등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헌법의 인권위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으로 지역사회의 약자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 침해의 사전 예방과 생활 밀착형 인권 보호 방식으로 전환되어 오늘날 지방자치의 핵심 정책 과제로 재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주시도 2015년 5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인권센터 형태의 인권전담팀을 신설하였고, 2019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인권담당관을 직제 개편하여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를 표방하는 선도적 인권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인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주시의 선도적 인권 정책의 의지와 노력에 충분히 공감하며 적극적 인권 행정 기조에 따른 기반 조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직접 수행 방식인 인권담당관 업무 체계를 보면 전주시의 지도 감독 권한 범주 내에서 전 부서를 포함한 시 출연기관과 사무위탁시설까지로 인권 교육, 인권 침해 조사나 시정 조치들이 적용되는 수준이며 범시민 대상 지원 체계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매우 큽니다. 현재 인권담당관은 1담당관을 중심으로 인권정책팀 3명, 인권옹호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행정 측면에서 대상 시민들에 대한 인권 교육 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주민, 예술인, 체육인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약자층에 대한 상시적 인권 상담 및 조사 업무 등 인권 침해 옹호 활동은 현 시스템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로 일반 계층과 시민 대상 인권 구제의 사안들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례로 현재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전주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인권센터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별도로 위탁기관을 두는 것은 예산 운용, 인력 충원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시스템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인권옹호팀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각 영역별 전담 인권옹호관 등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전주시 인권센터라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를 살펴보면 시민인권옹호관제를 도입하여 각 계층별 인권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고 관련 인권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비상임 옹호관으로 위촉하여 분야별 진정 사건 조사 및 의견 표명의 권한을 부여하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접목하는데 전주시도 인권담당관, 인권옹호관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보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범시민 인권 옹호 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직접적인 인권 행정 업무를 위한 인권담당관제의 체계를 지속 유지하되 개별 분야의 인권센터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전문 담당 인력 충원 방식을 신중히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인권도시 전주의 구상은 시장의 의지이자 시민들의 바람으로 오늘의 선도적인 인권 행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더욱 발전하고 시민을 위한 인권 정책의 완성을 위해서는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책무 이행으로 정인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범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인권 행정 시스템 개발과 적용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입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