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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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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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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진옥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버스, 택시 감차 지원으로 시내버스, 택시 업체 재정 악화 해소하고 늘어나는 전주시 재정적자 지원금 문제 해결하라!
일시 제378회 제2차 본회의 2021.02.26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 감소로 인해서 시내버스의 감축 운행과 버스 일부 택시의 휴업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지만 재정적자 폭은 더 확대되어 가고만 있습니다.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감축 운행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버스, 택시 업체들의 차량 감차를 진행하고 차량 감차에 대한 보상 지원을 통해서 시내버스, 택시 업체 재정 적자 어려움을 해소하고 늘어만 가는 전주시 재정적자 지원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감차 문제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부터 총 42개 노선에 86대에 걸쳐서 감회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3월과 4월, 5월 3차례에 걸쳐 감축 운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지원된 전주시 버스 재정적자 지원금은 462억 원이었습니다. 아마 감축 운행을 진행하지 않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운행했더라면 추가적으로 60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금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승객 이용자 수가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과 22년에 계획하고 있는 버스 계획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주·완주 지간선제가 도입이 된다면 전주시내버스는 추가적으로 감차를 해야만 합니다. 감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버스업계 재정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전주시 재정적자 지원금의 증대로 인해서 악순환이 거듭될 뿐입니다.
하기에 감축 운행하고 있는 지금 버스 대수만큼 감차를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서 감차에 대한 보상 지원을 실시해서 버스 업계의 재정 적자는 해소하고 계속 늘어나는 전주시의 재정적자 지원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감차로 인해 일자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축 또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 택시의 총 면허대수는 3858대입니다. 이 중에서 승객 감소로 인해 휴업하고 있는 숫자는 법인 택시는 356대, 개인택시 9대로 총 365대가 휴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9년도에 진행되었던 제4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전체 총 면허대수 3858대 중에서 전주시에 적정한 최적의 택시 면허 총량은 3272대로 이미 전주시에 586대 공급과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86대의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승객은 감소하고 이미 적정 총량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소득 감소와 택시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감차를 통해 적정한 총량을 유지하지 않는 한 택시업계의 재정 악화 및 업계 종사자의 소득 감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올해 60대 감차에 대한 예산 국비 2억 3400만 원이 확보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을 통해 시비 매칭분 5억 4600만 원을 더 추가하고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이번 기회에 택시 역시도 적정 총량에 맞도록 감차를 추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서 버스와 택시 업체들의 감차를 추진하고 감차에 대한 보상 지원을 통해서 버스 업체와 택시 업체들의 재정적인 악화는 해결하고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주시의 버스 재정적자 지원금의 규모를 줄이면서 전주시의 재정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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