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이제 1년을 넘겼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참았는데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했지만 그 성과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외에 우리나라의 모든 자치단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원해 왔지만 그 역시 일시적인 혜택에 불과했으며 일률적으로 현실적인 행정 지원 시스템이 없다 보니 지원금을 주고도 오히려 불만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에 영업을 시작한 전주시 모 실내 풋살장 업주는 전주시의 세 차례에 걸친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차례도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역시 그간의 집합금지 조치로 1년이 넘도록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는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에 재난지원금을 주어 전주시와의 지급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에 의한 피해는 직접적인 영업손실 피해 외에 이에 따른 보상 역시 천차만별이어서 이 기회에 전염병 피해를 보상하는 현실적인 행정 시스템 마련이 우리 사회에 큰 숙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영세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으며, 이러한 행정조치는 시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 운동이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은 그나마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심리적으로나마 다소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보상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전주시의 이런 발 빠른 조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행정명령을 잘 지키는 업소는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세무조사를 통해 코로나 대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을 통해 영업 제한을 강제했다면 당연히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래야만 효율적인 방역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또 임대 건물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 줄 경우 감면해준 만큼의 임대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처럼 세금 감면 정도의 혜택으로는 생계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런 지원 방안 역시 자치단체 재정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폭넓은 손실보상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치단체와 정부가 바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고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설 연휴 이후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방역 수준이 일부 하향되었지만 5인 이하의 모임 금지는 여전히 계속될 예정입니다. 당장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제세공과금 중 상하수도 요금,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에 대해 액수를 정한 뒤 올 상반기까지라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전주시는 얼마 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분을 감면해 주기로 하였지만 이보다 더 기간을 연장하거나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능하면 적용 기간을 6개월 이상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찔끔찔끔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무한정으로 고통 감내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되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는 상황이고 전주시는 더 이상 재난기금을 충당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만 재정난을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확실한 보상대책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