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 문제에 관한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공동주택단지가 설치될 때 아파트 관리동이나 건설업체에서 제공한 단독 건물에 입주한 어린이집을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필수시설입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은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나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의 방식으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 어린이집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통학의 안전성 및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측면과 운영자는 안정적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아 왔었던 보육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률 저하에 따른 어린이집 현원 감소 및 신도시권의 정주 이동 증가 등으로 인한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폐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전주시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에 대한 논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근 5년 사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이 완산구 5곳, 덕진구 3곳 등 총 8곳은 공동주택 내 보육할 아이들이 없어 폐지로 이어진 상태입니다. 즉, 전주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99개소임을 감안하면 8곳이라는 어린이집 공실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폐지된 어린이집은 1996년 이후 인가된 곳들로 평화동 3곳을 비롯해 대다수가 구도심 공동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향후 더 많은 폐지 및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단순히 전주시 전체의 보육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처될 문제가 결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나 전주시가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가 권고되고 있는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으로 일부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 전주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5.7%인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관리동 어린이집 폐지의 적정한 대안을 시급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필요가 없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 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동주택 의무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폐지되어 방치된 어린이집 공간에 일정 수요가 있는 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층간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여도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용도변경은 불허되는 영역이며, 층간 위치의 변경조차도 어렵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의무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에 한정하는 용도변경 불허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예외규정 마련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에 묶여 관리동의 한 켠에 방치된 채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 공간은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보육 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만들어내야 함이 당연한 전주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 상황이 지속 증가할 것을 대비한 전환대상 사업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관리동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효자동 골든팰리스아파트 다함께돌봄센터의 사례처럼 공실이 된 공간을 초등돌봄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어린이집을 유지하되 그 공간을 시간적으로 활용하여 0세부터 12세까지를 포함하는 공적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필수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한 어르신, 아이들, 학부모의 새로운 개념의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민간위탁기관 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 수의 감소는 이미 전국적인 이슈로 이로 인해 어린이집 폐원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은 분명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육 정책의 적절한 대응 측면에서 본 의원의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공실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마련은 필수입니다. 수요가 없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의 공실 문제를 단순히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타 시설로의 전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보완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혜안을 아동친화도시 전주가 만들어 주시길 다시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희망과 꿈이 만사 대통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