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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동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을 촉구한다!
일시 제379회 제3차 본회의 2021.03.26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3월 26일 오늘은 천안함 사건 11주기이자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국토 수호를 위해 봉사하였던 국군 장병 영웅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실태조사와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본의 히키코모리의 한국식 표현이며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형태로 가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 사회적 참가를 회피하며 6개월 이상 대부분 가정 내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현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와 불황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폐인이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게임중독 치료 현장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공식적인 기준은 없으나 연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는 학업 및 직업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참여의 동기나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집 안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며 자신의 은둔 상태에 불안 또는 초조함을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신의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은둔형 외톨이가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는 아니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은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IMF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기 침체와 불황 그리고 실업의 증가와 더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가는 사회 풍조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는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한 스마트폰의 편리함은 각종 비대면 서비스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밖으로 나올 필요성을 더욱 못 느끼게 하여 사회와의 고립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 현상은 작게는 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크게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문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들이 사회로 복귀하여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조례를 근거로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1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 공유회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들의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용역 결과를 맞춤형 지원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은둔생활 당사자 중 46%가 대졸 학력이었으며 24%가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중퇴자였습니다. 주 연령으로는 20대가 48.9%, 30대가 2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도시의 통계가 보여주는 주요점은 은둔생활의 시작이 취업 실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의 어려움과 실패에 따른 상실감, 우울감, 죄책감 등이 젊은 청년들을 은둔형 외톨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숨 막히는 경쟁은 취업을 앞둔 청년 시기에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취업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불리는 대기업과 공기업 등 인기 직종에 몰리게 되어 100 대 1의 경쟁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고 속칭 공시라고 하는 공무원 시험은 합격까지 3년은 기본이고 5년은 보통이 되었으며 길고 긴 준비 기간과 보편적인 취업 시장에서 요구되는 과목과 상이한 시험 과목은 실패에 따른 좌절도 매우 클뿐더러 다른 곳을 준비할 여지조차 없어 스스로 고립되고 단절하는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둔형 외톨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이 상담센터가 주변에 있음에도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상담센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자리를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은둔 당사자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 편입을 위해 직업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 경제적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시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여 은둔 생활자들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간절한 도움을 바라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전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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