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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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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박선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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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선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전주·완주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촉구합니다!
일시 제382회 제1차 본회의 2021.06.1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전주·완주 일원 990만㎡에 자리 잡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주시민, 전라북도민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전 기관과 전주시민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도민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조성이 시작된 이래 3만 명이 사는 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도시 성장의 동력은 경계를 넘어 이웃 만성동을 비롯해서 이서면 일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단순 경계에서 벗어나 있지만 생활권은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생활권으로 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행정과 제도는 주민들의 변화된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이 그렇습니다. 2013년 전라북도는 전주·완주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원 약 990만㎡에 해당하는 전주시 만성동, 중동, 상림동과 완주군 이서면의 일부만 전주·완주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내 전주시·완주군 지역의 택시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혁신도시 지역 내에서 전주·완주 경계를 넘는 경우 추가 할증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 발생되어 혁신도시 구역을 동일한 사업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8년이 지난 지금 혁신도시는 그 주변으로 생활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당연 확장되는 지역은 주로 이서면 지역입니다. 8년 전 혁신도시 내 전주·완주 경계선이 이제는 혁신도시와 기존 이서면으로 옮겨간 형국입니다.
당연히 택시 공동사업구역의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전주·완주는 지리적 여건상 동일 생활권이며 우리 시와 완주군을 이동하는 주민이 1일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버스를 예로 들면 이미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군 여러 곳곳을 종점으로 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가 각각 달라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과 택시기사 사이에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의 택시기사들은 시군 경계지역에 따른 사업구역 다툼으로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반목은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때에 따라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어 두 시군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주와 완주의 양쪽 경계지역에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통해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택시 공동사업구역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택시 이용 주민과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시군의 택시기사 사이에 불편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특히 완주군 모 회사에서는 택시 148대 중 36대가 사업구역이 전주와 완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사용 본거지도 이서면으로 옮겨 주로 전주시 내에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완주는 전주를 품고 있어 완주군 주민들은 공공기관 이용과 학교, 시장, 문화시설 이용 등 전주시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주군 인구 85% 정도가 전주시 경계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소요되는 8㎞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교육 시설은 물론 전주시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지역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으로 혼란이 감소하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를 통행하는 이용 주민에게 농촌 지역 할증률 조정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택시업계는 요금체계의 조정과 영업 범위 확대로 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영업수익 증대와 두 시군 택시 사이의 시시비비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시군 지역 간 상이한 택시 운행 체계로 문제 시 되었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되고 동일 요금정책에 따른 행정 간소화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완주군 택시 사업구역 통합은 전주·완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며 택시기사들끼리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생활권인 전주시와 완주군이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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