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의 다각적 변화와 부모의 부재에 따른 식생활까지 변화되면서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도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학교급식의 여러 문제점을 직면하고 사업의 체계와 운영에 있어 이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금액을 반드시 증액시키고 상품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바이전주 상품은 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상품으로 2021년 1월 기준 총 31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콩 가공품·닭·콩나물·김치를 공급하는 4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예산상의 문제로 학교에서는 원하는 상품을 쉽게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 현재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을 위해 전주시 관내 학교 200개교 8만 3820명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 1명을 기준으로 연중 190일간 30원씩 지원이 되는 금액이며 문제는 이 금액이 10년간 동결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원금을 운용하다 보니 김치 종류는 25일분만 이용 가능하며, 닭고기류는 목록에만 있을 뿐 주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상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주의 대표적인 바이전주 상품 부식비 지원을 10원이라도 올려서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학교급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된 학교급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급식 지원은 먹거리정책과에서,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동물복지과에서, 바이전주 상품은 중소기업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서도 여러 부서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개별사업 차원으로밖에는 진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폐단으로 우유와 급식이 점심시간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유를 먹은 학생은 잔반을 많이 남기며, 급식을 충실히 먹은 학생은 우유를 먹지도 가져가지도 않아 남은 우유를 버리는 예산 낭비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유 급식은 올해 지원 대상의 확대로 전년 대비 6억 원가량 증액된 2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에 반해 바이전주 부식비는 1인당 30원으로 10년째 동결되어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유 급식은 시간을 조정하거나 배달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교육청과 더불어 삼원화된 채 각각 움직이는 현재의 운영체계를 일원화시켜서 총괄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아이들에게 가야 할 양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학교급식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소비자들의 현장 수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필요한 곳의 부식비 지원을 늘리고 급식체계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면 미래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생산자에게는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더불어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전주의 미래이고 또한 희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