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주시가 혁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모든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며 거기에 특히 필요하다면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 후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지역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봐도 과도할 정도의 규제로 시민의 삶을 옥죄고 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련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주상복합단지 아파트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곳을 막론하고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은 채 을씨년하게 방치되고 있는 상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주상복합건물이 대부분 땅값이 비싼 도심 내 상업지역에 지어지다 보니 분양가와 임대료가 비싼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상업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상가 비율을 20% 이상 계획하여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요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주상복합건물 상가 비율 20%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마저도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중소도시는 10%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가관인 것은 지난 6월 8일 자 전북일보에 "전주시 가로 주택정비 상가 비율이 너무 높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주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처럼 이유야 있겠지만 전북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점을 찍고 갈수록 침체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의 개발은 요원한 상황 속에서 상가 의무 비율 20%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는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주시의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등 부작용으로 다가와 개발 타이밍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인구는 줄고, 재정자립도는 20%대의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구도심 개발을 위한 다른 뾰족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구도심 활성화 없이 인구 증가가 과연 가능하기는 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거론해 보겠습니다. 작년 4월경에 전북 건설 관련 단체들이 조례 개정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건의서를 보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건의한 내용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에 공동주택(4층 이하 연립주택, 다세대 등)을 전국 대다수 시군과 같이 허용해 달라는 것과 높이 40ｍ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의서를 보낸 지 석 달만인 작년 7월경에 전주시에서 보내온 회신문 내용은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한 줄짜리 알맹이 없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주시의 현실이고 실정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고 하는데 전주시는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는 한탄에 본 의원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고자리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딱 그 짝인 듯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자체와 다르게 규제를 강화해서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주시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행정 때문에 전주시가 전국의 다른 도시보다 뒤처지고 있지 않나 시장께서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