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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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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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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 행정협의체 구성! 생존을 위한 필수다!
일시 제383회 제2차 본회의 2021.07.22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전주시의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불출마 선언을 하신 김승수 시장의 용기와 결단에 심심한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현직 시장이라면 말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과 마음이 모여 우리의 앞을 비춘다면 전주시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은 1년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깊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중 하나로 오늘은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을 아우르는 행정협의체 구성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상 인접한 익산, 김제, 완주, 임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점점 나아갈 길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35사단 이전, 시내버스 지간선제 운영,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운영을 비롯한 여러 사항이 있었고 현재는 항공대대 이전 문제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운영, 전주대대 이전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은 기본적인 절차일 뿐 아니라 앞으로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그간 전주시는 이와 관련 그 어떠한 행정협의체는 물론 비슷한 성질의 행정기구 구성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아이들과 시민의 쉼터로 잘 조성해 놓은 노송광장에는 각종 현수막 및 집회로 점철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며 시내버스 지간선제는 합의에 무려 16년이 소요되는 등 행정 비효율을 초래, 이는 결국 혈세의 낭비로 이어져 왔습니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권한에 제한을 갖고 개별 사업부서끼리 협의하는 Bottom-up 방식과 상호 지자체장 간 정책적 결단 방식인 Top-down 방식은 분명 상황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나 어느 방식으로 하든 정기적인 만남의 기회 마련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현안이 그러하듯 얽히고설킨 지자체 간 이해관계 속에서 정책적 결단 없이는 해결이 요원한 경우가 많아 상호소통의 장 마련은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전라일보 제2면에 게시된 '대통령-시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운영' 기사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체는 내년 1월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5개 시군 중 맏형 격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시가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금과 같은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최근 불출마 선언을 하신 김승수 시장님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온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책은 아직 요원한 상태입니다. 아니, 말하자면 사실 손 놓고 방치한 상태입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각종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초유의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 전북 인구 180만 붕괴, 청년 인구 유출,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네 번째인 주민등록 평균연령 등 각종 지표들의 위험이 목전에 다다랐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광역화를 위한 타 지역의 노력이 빛을 발할수록 우리 지역의 인구 유출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과거 유사한 실패 사례를 들어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주·익산·김제·완주·임실 행정협의체 구성 초석 마련이 공생을 위한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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