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으로 66만 전주시민께 더 이상 고통과 불편은 안 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으로 고통과 불편을 드려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아 주민의 자치와 민주 역량이 얼마큼 성숙해졌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쓰레기는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당장 위협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에 드는 1년 예산은 626억으로 이 중 619억 원이 시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광역매립장, 소각자원센터,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으로 13억 7000, 세 곳의 주민지원기금 16억 원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떠안은 채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반입 거부 의사를 통보하며 협의체에서는 주민대표 위촉 요구 외에도 당초 2017년 3월 24일 이행합의서에 소각장은 6억 원에서 9억 원, 매립장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023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합의서를 스스로 파기하면서 당장 2022년부터 인상 지급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저 언론만 조용해지면 된다는 식의 행정의 대처가 정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주시 폐기물매립시설 지원협의체의 운영비 부적정 운영에 대한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장 수당,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로 1억 3000여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운영비 상한인 5%를 초과하여 불법·운용함으로써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 시설의 설치기관이자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도 모두 우리 전주시민으로 불편과 피해를 같이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쓰레기 처리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위법에 따라 명확한 원칙을 세워 이행·처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합의점과 개선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돈, 예산이 쓰이는 곳에는 항상 민주적인 통제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정상화 및 폐기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번 쓰레기 대란으로 시민의 혈세가 19억 6600만 원이 소요되고 추후에도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총 43억 원의 위탁 처리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대로 협의체의 요구대로 질질 끌려가면서 막대한 혈세만 낭비할 셈인지? 항상 발목 잡히고 있는 성상 검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문제의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사람은 전주시민 모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주장이지만 전주시는 합법적인 공권력을 발휘하여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했던 행정에서 벗어나 첫째, 쓰레기 반입이 중지되는 소각 부적정 폐기물 혼합배출 금지 원칙과 둘째, 재활용 분리배출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셋째, 획기적인 생활 쓰레기 감량 정책의 실천과 수집과 운반, 처리 과정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렵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였습니다. 생애 가장 행복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명절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