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문제가 화두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이상기후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산불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록적 폭우, 폭염, 가뭄, 최악의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로 매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이제는 기후 위기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연결된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본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과제 중의 하나로 RFID 기반의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란 세대 정보가 등록된 RFID 카드를 종량제 기기에 인식하여 배출함으로써 세대별로 배출량을 무게로 계량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정책 선진화를 위해 2020년 기준 161개 지자체에 있는 공동주택 약 601만 세대, 즉 전국 아파트의 약 50%에 9만 9000대가 도입되어 배출 정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RFID 종량기 도입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는 실로 크게 나타납니다. 서울시 구로구의 경우 종량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배출량의 약 49%가 감량되어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가 연간 약 2억 280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도 세대별 평균 36.5%의 감량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특허까지 받은 배출량 비례제 관리 시스템이 일반 주택에는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종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세대별 종량기 도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감량률을 10%로만 가정했을 때 연간 4442톤 감량에 따라 수집·운반 및 처리비로 연 6억 30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며 수수료도 매년 3억 78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초기 설치비 및 공공요금, 카드 구입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 등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는 판단하에 도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다른 시도들은 왜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환경은 어떻게 물려줄지 그리고 각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위생 관리가 중요시되는 현시점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폐수와 악취와 환경오염, 연간 885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음식물 쓰레기 500만 톤 처리 비용이 무려 8000억 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여 추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실시가 이득일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성이 입증되면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쓰레기 대란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환경문제를 막연한 가치 추구나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곧 닥칠 생존의 문제로 어떤 사안보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주택에 전주시가 특허 낸 세대별 음식물 종량제를 실시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잘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환경'이 최우선입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하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