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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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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윤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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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윤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윤권 의원, 전주형 지역화폐 성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을 열자!
일시 제371회 제1차 본회의 2020.06.1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형 지역화폐 도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가오는 10월, 약 300억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활발히 논의 중인 가운데 인근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7%에 이르는 180여 개 지역화폐의 현실을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의 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사업예산 대비 화폐 유통액이 적거나 지역화폐의 할인을 통한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바꿔 차익을 보는 행태, 결제의 어려움 등의 한계로 다양한 실패 사례를 볼 때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형 지역화폐가 단기적인 유행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맞는 활용법을 찾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형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공공 배달앱 도입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배달 플랫폼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해 요식업계의 배달시장이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배달앱이 현대 소비자들에게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는 만큼 배달앱 서비스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의 효과를 보는 많은 소비층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 배달앱이 도입될 경우 지역화폐 할인 혜택의 효과를 기대하는 소비층의 유입 외에도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로 힘들어하는 지역 내 요식업 소상공인들의 부담 역시 경감되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민간 배달앱은 독과점 시장구조 속에서 플랫폼 업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요식업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도입하거나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광역 차원의 공공 배달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역에서 준비 중인 공공 배달앱 개발에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과 지역화폐 발행 시기에 맞추어 지역화폐가 사용 가능한 공공 배달앱 플랫폼을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공공 배달앱 도입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는 지역화폐의 할인 혜택을,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의 모델로서의 공공성을 강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시민들의 소비를 골목상권과 시장으로 이끌었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주었으며 공동체를 향하는 의미 있는 소비생활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주형 지역화폐를 바라보는 우려와 기대 속에서 현대 소비패턴에 맞는 공공 배달앱을 도입하여 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소비 활동을 이어가 전주형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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