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집밥족이 늘어남에 따라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주방 오물분쇄기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흔히 음식물처리기로 불리며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갈아서 하수구에 배출하기 위한 장치로써 기존 별도 분리배출하는 방식과 달리 악취에서 자유롭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소업체가 주도하던 시장에 중견 가전 업체까지 가세하여 홈쇼핑,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분리배출하지 말고 직접 갈아서 버리세요!"와 같이 편의성을 강조한 홍보문과 함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하수도법에 갈아낸 음식물의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머지 80%는 기존대로 분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환경부 인증제품만 허용하고 있어 보통 수십만 원대의 고가에 비해 분쇄기의 편의성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를 사용한 소비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 현실과 법의 괴리는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80% 회수통을 불법 개조하여 제거하거나 거름망의 고의 훼손, 오수관과 직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도 대부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 사유지에 설치되어 별도의 확인이나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 공공연하게 불법 설치를 부추겨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주시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5년간 음식물 처리기 불법 설치 단속 건수가 단 1건도 없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한 해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2020년 한 해 기준 16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7.6%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혈세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불법 분쇄기 단속과 홍보를 계속 등한시하고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추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관로 막힘·악취 등 민원 증가와 하수 수질 악화로 이어져 결국 전주시민의 주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불법 오물분쇄기 사안을 이 자리를 빌려 전주시에 제기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 몇 대의 오물분쇄기가 제작되고 판매되는지,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요구한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자료와 함께 무대응으로 일관한 전주시의 반응을 보며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하루속히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대적인 홍보, 단속 등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시어 향후 불필요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