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 구도심에 있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를 신도심인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하여 전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라는 주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92.3%가 이전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한 전북 사대부고의 에코시티 이전은 이제 없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주시가 신도심을 계획하며 추진한 에코시티는 1만 3000여 세대, 인구 3만여 명으로 이미 90% 이상 조성됐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들어섰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추진해야 했던 전북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 그리고 에코시티에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는 전주시가 학생 수용 계획 없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했고 고등학교 신설에는 안중에도 없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들로 인하여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고등학교 이전에 전주시가 안전하게 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무책임한 소극적인 행정으로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맞춰 전북사대부고가 개교한 지 30년을 넘으면서 노후화에 따른 보수·개축이 논의되면서 에코시티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이는 에코시티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반 공사립을 포함한 고등학교와 달리 국립고교인 전북사대부고는 교육부 재정투자심사 없이 학교 건립이 가능했기 때문이고 특히 남녀공학 고교이기 때문에 남학교·여학교를 각각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는 이전이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북대는 전북사대부고 이전이 에코시티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교육공동체 의견 결과를 반영해 학교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전을 위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이전 동의만 얻는다면 에코시티 고교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전북사대부고와 같은 학교 이전 등은 교육행정 전반을 다루는 전북도교육청 문제라고 합니다. 즉 학교 부족과 학생 과밀화 문제는 도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슬며시 발을 뺐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과 인구 배분을 총괄하는 전주시의 책임은 없습니까? 단순히 도시개발을 집행하면서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토지 이용만 잘 계획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또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위해 교육 시설분담금만 걷어주면 되는 것인지 참 알다가도 모르는 전주시 행정입니다. 시장님! 전주시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법적으로 규정된 전주시와 교육청의 사무가 다르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경우 본 의원이 할 말은 없지만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용납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구 절벽의 위기가 찾아온 전북 그리고 전주시가 효율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번 에코시티 전북사대부고 이전 무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도 교육청에만 책임 소재를 묻지 말고 도 교육청과 학교 이전 등과 같은 교육행정을 함께 협력해 나가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기만 했어도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시설은 주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제대로 된 고등학교 하나 없는 에코시티에 대한 책임을 전주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