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전주시 한가운데 전북대학교 병원 근처 바로 아래 인덕마을로 불리는 주거지가 있습니다. 43가구가 모여 사는 집과 일부는 밭으로 이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번이 인후동 2가 99-2번지로 동일한 주소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덕마을은 소위 점유자라고 불리는 인덕마을 주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 국유지인 전북대학교 구석진 곳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동네 전체가 무허가 마을입니다. 2015년 전북대학교에서 기재부 산하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그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전체 토지는 1만 4887㎡, 그중 42세대가 사는 주택 부지가 8825㎡이고 나머지 6000㎡는 도로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에서 기재부로 이관되었으나 엄연히 국유지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다 보니 현 인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수의매각은 불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캠코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내지 않는 가구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소위 주택 점유자 33가구는 대부계약을 맺고 사용 중이며 나머지 9가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데 이곳 주민들은 해마다 조정되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대부료가 상향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도록 청원을 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주소가 없다 보니 집수리, 증·개축을 비롯한 건축행위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택배나 배달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터전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 어디로 갈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다 보니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습니다. 43가구 110여 명의 주민 중 상당수는 전주 시내 한복판이지만 연탄불에 의지하고 사는 집이 태반입니다. 도시가스는 꿈도 꿀 수 없는 난민촌이 되었습니다. 전주시민 약 70%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가구가 화장실 2개 이상인 집에서 살면서 씻고 마시고 불편 없이 물을 쓰지만 인덕마을은 아직도 공동수도 3곳에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수리나 증·개축이 불가능해 석면에 노출된 가구도 43가구 중 17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60여 년을 살고 있습니다. 인덕마을의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경로당에서 쉴 때도 되었지만 무허가 난민촌에는 경로당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21세기 전주시 한가운데 인후동 인덕마을입니다. 이에 인덕마을 주민들을 2016년 주택소유자별 개별 매각을 신청하였지만 국유재산법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캠코는 전주시와 같은 지자체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매각을 신청할 경우 매각이 가능함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즉 이제 인덕마을 양성화의 핵심 키는 전주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덕마을을 33가구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30만 원까지 캠코에 내는 대부료를 합하면 1년에 약 4000여 만 원입니다. 범칙금 같은 변상금을 포함하면 훨씬 많은 돈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돈을 세금 마냥 대부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대한 권리는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이제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용지로 되어있는 인덕마을 토지를 해지, 변경하고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 개발을 통해 현 주민들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애초 학교용지지만 전북대학교는 그 땅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캠코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제 인덕마을은 전북대학교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이 거주해도 되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캠코는 전주시에 그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주시가 답할 때입니다. 행정의 힘은 무척 강합니다. 제대로 주소가 있는 땅에서 살아보지 못한 우리 인덕마을 주민 43가구는 전주시의 강한 행정력을 믿고 기대합니다. 매일을 매해를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난민이 아니라 떳떳한 가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꿈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따뜻한 전주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거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