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윤정 의원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오가는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지간선제는 지난 2015년 양 지역을 오갈 때 요금을 한 번만 내는 단일 요금제 시행과 같은 큰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성공적인 지간선제와 전주시 노선 개편을 기원하면서 아직도 투명하지 않은 전주시 버스 보조금 집행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버스 보조금 유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불투명한 회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에 보면 지난 2014년 우리 시는 버스 보조금 유용으로 한차례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전주시에서 타는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다시 할부 계약으로 전환해 보조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전주시를 향한 비판도 무척 거세게 일었습니다. 투명한 법 집행을 공언했음에도 버스회사들의 보조금 유용을 감독기관인 전주시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주시는 각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영수증 제출만 하면 정산해 주고 있어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더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시 5개 버스회사에 535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중 전주시 부담금이 무려 460억 원입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이 버스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버스 운전자 제복비는 한 해에 대략 2억 원 남짓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삼사백억씩 지급되는 전주시 버스 보조금의 1%도 되지 않지만 이 역시 시민의 세금이고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버스 운전자 유니폼 지원비, 즉 제복비의 지급내역 등을 자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성의한 자료 제출과 담당자의 불성실한 답변에서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4주간의 자료는 신빙성조차 믿을 수 없는 자료로밖에 판단이 안 되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은 3개 회사 버스에 탑승해 직접 버스 운전기사들의 제복 착용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여객 회사 운전원도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거나 전주시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운전자 제복비는 지난 2014년부터 각 버스회사에 지급되고 있으며 회사 측과 노조 측 단체협약에 근거해 매년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복비 지급 근거 서류와 증빙자료를 보면 일부 자료에서 2019년, 2020년에 제출된 세금계산서임에도 수기로 쓰여 있습니다. 얼마든지 임의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출된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정식 신고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부서는 세무서 신고 서식은 없고 대신 버스회사가 유니폼을 제작하는 업체에 보낸 송금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버스 보조금과 관련하여 수많은 지적과 감사, 그리고 수사를 받아왔음에도 버스회사의 안일함은 여전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 시는 버스 보조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찰하고 감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업체가 제출하는 영수증만으로 보조금을 처리해 주는 관행이 지금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전문가인 임기제 공무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이야말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고 재계약에 대해서도 신중히 결정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발 빠른 의정활동으로 전주시의 교통행정 성과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투명한 회계와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시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