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0년 새해 첫 5분발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노인과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인도가 아닌 차도로 역주행하고 2인이 승차하거나 폐지를 싣고 주행하여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동스쿠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도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운행 중 자동차와 부딪히면 차량의 입장에서는 보행자 사고가 됩니다. 반면 의료용 전동스쿠터가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와 충돌하면 양측 모두에 보행자 사고가 되는 것입니다. 전동스쿠터의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나 장애물 등에 걸림 사고가 가장 많고 간판 등 외부 장애물과 충돌, 운행 중 정지 차량과의 충돌, 보행자와의 충돌, 균형 상실로 넘어짐, 전동스쿠터의 부속품 등에 끼임, 기계 오작동, 화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수습입니다. 보통 자동차 이용자가 상대 차량 혹은 사람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중대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합니다. 반면 전동스쿠터와 같은 장애인보장구는 대차·대인 사고가 발생하면 꼼짝없이 장애인 이용자가 개별 보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이 다니기에 너무나 불편한 환경임을 고려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 개선을 추진하면서 생명보험협회가 전동스쿠터를 포함한 전동휠체어에 대한 보험을 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만 보험이 처음 만들어져 시범 운영되는 성격이어서 개별 가입이 되지 않는 단체보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한 행정력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하지만 전주시는 관심 밖의 일로 미루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과 사회단체가 장애인 휠체어, 스쿠터 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보험료 지원에 대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보험 가입이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게 눈을 돌려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라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 전동보장구가 2017년 71대에서 2018년 85대, 2019년 107대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구입과 개인 부담으로 구입하는 사람, 개인 간 중고거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보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전주시에 몇 대가 운행되는지조차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발생하면 전주시민 누구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보험사와 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가 보험사와 단체가입을 통해 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그들의 다리이자 자전거이고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장애물이 가득한 전주시 도로에서 마치 생존게임을 하듯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사고에 대한 보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