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석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화동 함께하는교회부터 삼천 상수도 가압장까지 총연장 1246m를 대상으로 폭 5m, 높이 2m의 콘크리트 수로와 11개소의 수로 암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하는 공사로서 발주처는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이 무슨 대수냐?"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장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각종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중 시급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락 방지 시설 부재 문제입니다. 해당 구간은 광신프로그레스, 골드클래스 등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평화동의 많은 거주민들의 삼천 천변 산책을 위한 주요 이동 통로이며 순창 등 남부지방으로 이어지는 대체 우회도로로서 하루 수백 대의 차량과 수많은 시민이 사용할 만큼 교통량이 빈번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해당 구간은 과거부터 농로 역할을 겸해 왔고 협소한 수로와 자연 경사 형태를 유지하여 그간 추락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큰 문제가 없었으나 높이 2m, 폭 5m로의 수로 확장에 따라 추락 방지 시설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구간은 각종 농작물의 생육 영향 문제로 인해 가로등 또한 밝게 밝힐 수 없어 야간에는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서 이 상태로 준공이 된다면 향후 추락 방지 시설과 주변 정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제쳐 두고라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재난 피해를 방치한 인재 논란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예산 문제를 들어 추락 방지 시설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구간과 난전들로 교차 부분 암거 높이 조정 문제입니다. 사업 구간 내 수로 암거는 모두 높이 2m 이상으로서 확장된 수로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되었으나 난전들로와 접한 기존 암거의 경우 높이 조정 없이 2m 이하 그대로 활용되어 자칫 최대 유량 발생 시 수로 기능 상실은 물론이고 도로 유실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경지와 사무실, 주택 등의 침수가 우려되고 있으나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본 의원이 전주시 관련 부서에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돌아온 대답은 "전주시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렇듯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내 거네, 네 거네.” 하며 서로 떠넘기며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대충 넘기려는 악습 속에서 결국 피해는 시민이 지는 이러한 악순환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이 우려하는 문제점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타 기관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미비점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