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여러 불미스러운 논란을 딛고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관련 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는 점에서 지자체에서도 방관만 하지 말고 이제는 인근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 해결을 위해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적의 테러, 공격 등이 있을 경우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보안·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 수 있는 에너지 저장기지, 주요 공항·항만, 교정시설, 통신기반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들로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급으로 구분되며 국정원 전북지부는 다급에 해당됩니다. 세부 관리 등급 또한 보안 사항으로 해당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구조, 건물의 전반적인 형상을 바탕으로 한 진입, 퇴출 시 사전에 예측 가능한 경로, 해당 시설의 소재지 위치 등 실제적인 위험으로 적용되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비공개 원칙으로 관리·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물리적 보안 장치가 기본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상림동 39-1번지 일대 입구 주변에 있는 건물을 포함한 도로 진출입 구간이 전면적으로 통제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진입도로 입구 통제구역 설치, 상가 및 주변 건물들의 국정원 방향 창문이 모두 폐쇄된 상태이며 효자5동 방마마을 주민들의 농작물 재배를 위한 진입마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황방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길 또한 막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주요보안시설로 대부분 비공개시설로 부지 주변 300m 범위 지역에 자체 방호계획 수립에 따라 철저히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관계 법령상 타당한 근거가 명확하기에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30여 년 전 인후동에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이곳은 전주시 도심 외곽 지역이라 주변 도로 및 건물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시거리가 넓은 평지여서 이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개발과 신시가지 택지 개발로 인해 효자4동·효자5동 인구 증가, 사회기반시설 확대 등 시민들의 생활 터전과 밀접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황방산 자락에 위치한 국정원 전북지부는 3만 3000㎡를 포함해 평지인 인근 약 19만㎡까지 광범위한 통제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방마마을의 경우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물론 갈수록 정주 생활 환경이 낙후되어 지역 발전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 지역의 주요 군사·법정시설로 분류되는 전주 35사단, 교도소, 법원·검찰청, 항공대대 이전 등이 추진되어 왔으며 동시에 국정원 전북지부 이전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하나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주민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주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향점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여도 갈등 구조가 증폭되지 않았겠지만 갈수록 안전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이전 논의가 가시화될 수 있으므로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주요시설 보안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당 기관과의 협조 노력을 통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일상생활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황방산-천잠산-모악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주시가 주민 편의에 선 유연한 행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 갈등 관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