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남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간위탁 평가의 개선과 내실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위탁 평가는 2015년에 생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우수사례가 될 만큼 자랑스러운 제도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평가가 시행된 만 7년이 도래한 지금은 과연 이것이 위탁을 받은 수탁 기관의 기관 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인지 평가를 위한 평가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민간위탁 기관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다양화되는 기관의 유형에 맞추어 지표의 개선은 미미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평가위원들을 위촉하여 실시했던 방식에서 민간에 용역을 줌으로써 비용만 증가했을 뿐 오히려 내용은 부실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가 후 평가 결과를 재위탁 안건을 상정할 때 의회에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의원님들의 안건 심의에 도움 역시 되지 못하였습니다. 과도한 평가의 가중을 막고자 존재하였던 면제의 사유는 너무 폭넓게 적용한 나머지 위탁 기간 동안 단 한 번의 평가를 받지 않고도 재위탁 안건이 상정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단 한 번 있었던 재무감사에서 무려 8건 이상의 시정 및 주의를 받고도 민간위탁 평가는 받지 않은 채 위탁 기간인 2년을 채워 첫해는 신규로 면제를 두 번째 해는 재무감사로 인해 면제를 받는 이상한 구조로 민간위탁 평가를 받지 않고 재위탁 안건이 의회로 상정되었습니다. 평가 대상 기관 역시 기준점이 모호합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 및 기관 건물을 제공받는 모든 기관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기관 건물이 우리 시 소유가 아닌 임대를 하고 있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임대로 하다가 시에서 제공한 건물로 이전한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즉 최초부터 보조금과 건물을 제공하여 위탁자를 선정한 기관에만 민간위탁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동일 유형이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기관에 해당한다면 수년째 평가를 받지 않고도 비위 등 크나큰 문제가 없다면 기관의 별다른 개선 없이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기관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평가 없이도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이미 여러 상급 기관 및 시에서 진행하는 감사 및 평가가 매년 수차례 진행됨에도 여기에 민간위탁 평가까지 얹어 과중한 평가가 진행되는 기관도 존재합니다. 받아야 할 곳이 받지 않고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곳은 과중한 평가로 업무에 차질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과연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 그리고 평가를 받느라 모두가 애쓴 기관들을 등급별로 줄을 세워 특정 우수기관에만 푼돈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다른 기관들에 허탈감을 주진 않았는지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그간 민간위탁 기관과 같은 유형이면서 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관을 새로이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민간위탁 평가를 매년 진행하는 방식에서 위탁 기간이 짧다면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한 번 그리고 위탁 기간이 길다면 절반쯤에 해당하는 시기에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그간 기관을 운영하였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의 종합평가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평가에 평가를 더하는 과중한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운영의 중간을 점검하고 끝에 한 번 더 점검함으로써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과중한 평가의 부담을 덜어줘 기관들이 보다 운영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 유형에 알맞은 지표를 개발 그리고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관과 지표가 맞지 않는 상황을 줄이고 평가단 역시 기관 유형에 알맞은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평가는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제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개선 없이 관성적으로 진행되었던 평가는 이제는 변질되어 민간위탁 기관들에 고통만 주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시장님! 8년여 임기 동안 정말 애쓰셨고 전주를 사랑하셨던 마음은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만들고 가꾸셨던 민간위탁 평가가 차기에 새로운 시장이 부임하게 된다면 존속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인식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가꾸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11대 의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