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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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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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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 공무원 희생만을 강요하는 선거사무업무 개선 시급하다!
일시 제392회 제1차 본회의 2022.06.13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아픈 현실에 대하여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했던 완산동 주민센터 팀장이 28일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두통과 구토 등을 호소하다 귀가 후 29일 병원 진료를 통해 뇌출혈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올해는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한 해에 실시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방역업무와 유권자의 참정권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힘든 선거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업무는 법정 사무이기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말마다 선거사무로 동 주민센터 팀장들과 직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하소연합니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 전체 선거사무원은 1783명으로 이중 전주시 공무원은 41.8%에 해당하는 745명이며 국가공무원은 5명, 전북도청 30명, 교육청 127명, 우정청 32명, 공공기관 42명, 일반인 802명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 위주로 투표사무원을 동원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도 동에서 선발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 주민센터의 선거 업무량은 과도한 수준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선거업무 개선을 위해 공무원 노조와 함께 지속적으로 선관위에 지방직 공무원에게 불리한 강제적인 선거업무 차출 반대, 국가직 공무원 균등 배치 및 수당 현실화, 벽보 첩부 외주용역 등 개선을 촉구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역학조사, 선거사무 등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개선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주시 공무원은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도 총무과 신창섭 주무관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밤낮없이 근무하다가 생을 달리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임용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27살 새내기 공무원이 방역, 역학조사 지원 등 주말에도 쉬지 못해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매번 공무원이 사망한 뒤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며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숭고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전주시장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과중한 선거업무로 사망한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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