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코로나 감염병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김윤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건설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전주시도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심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시 건설 현장 대부분을 외지 업체가 잠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주시에서 추진된 혹은 예정된 14개 구역의 재개발, 15개 구역의 재건축에서 우진·태하, 삼천쌍용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대형 건설업체 또는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의 업체가 독식하여 전북 지역업체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전북의 경우 지역을 대표할 만한 1군 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등 지역 건설 업계 상황이 열악한 반면 외지 대형 건설 업체들은 자본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수주 경쟁에 있어 수주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업체들의 설 자리를 좁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건설 산업이 지역에 주는 경제적 효과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역건설 산업은 고용 유발과 생산 유발 효과 등이 단계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기 침체기에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외부 건설업체를 통해 막대한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 정비 사업의 지역업체가 공동 도급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행정적 지원을 하루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청주,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 23%를 일정 조건 충족 시 43%까지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미 2020년도에 김윤철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해가 지난 지금도 전주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 소외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에 밀려난 지역건설업체들이 자구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이마저 외지 건설사들에 의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루빨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여 지역업체 보호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