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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형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독과점 시장에 맞선 지역 맞춤형 통합플랫폼 개발 촉구!
일시 제394회 제1차 본회의 2022.07.13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의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구 증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사회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은 편리함과 신속성, 안전성까지 담긴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미 시장 질서나 산업 구조가 플랫폼 경제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공공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결국 운영상의 한계와 적자구조의 현실 앞에 새로운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의 플랫폼이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 중 하나인 배달이나 택시 호출 앱의 경우 민간의 거대 플랫폼이 80~9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가맹점이나 소비자 모두 불합리한 요구와 불공정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규제할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대자본과 시장 독점구조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에 맞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주사랑상품권 일명 돼지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통합플랫폼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배달과 택시 호출 거대 플랫폼 기업은 이미 소비자에 맞춘 정보로 기존 플랫폼 기업이 잘 짜둔 망 안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빠르게 밀어내면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독과점 구조를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려고 발 빠르게 공공플랫폼 개발 운영에 들어갔으며 대표적으로 경기도 배달 특급, 군산의 배달의 명수, 인천의 배달 e음, 부산의 동백택시, 수원 e택시, 충북 리본택시 등 이미 민간 플랫폼 독과점 시장에 맞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공공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랫폼 대기업 업체가 선점한 시장에서 공공의 통합플랫폼이 제자리를 잡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새로운 정책 전환을 통해 변화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통합플랫폼 운영 전략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가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 앱은 한바탕 전주, 전주 안심귀가, 비짓전주, 꽃싱이 등 총 4개가 있으며 지역 화폐 및 배달 앱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주시 공공 앱은 민간협력형으로 개발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전주시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 플랫폼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배달, 택시 호출,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고도화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확충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입자 수가 28만 3000명을 넘어선 돼지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주형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전주형 특화 서비스를 탑재한 편리한 통합플랫폼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세부 운영 전략으로 기존 음식업뿐 아니라 전통시장, 전주푸드, 택시 및 대리운전 콜 등 다양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단계별로 준비하여 차별화된 공공 앱을 전주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화폐로 결제되는 시스템 확대 구축과 통합 운영은 시민 편의성은 물론 지역 자금 외부 유출 방지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라인 시장에서 역량껏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서비스는 결국 시민들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만큼 전주시의 통합플랫폼으로의 성공적인 시스템 확충을 통해 전주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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