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3·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누적된 피해에 더해 생활 물가 부담과 이자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 그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들은 대유행 때보다 올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증가되고 있는 현재 이들에게 단비와도 같았던 착한 임대인 운동이 내년에는 중단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오늘 심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2020년 2월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생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상생 도시로서의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70% 감면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 운동의 발원지인 전주시조차 내년부터 지원이 중단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1060명의 임대인이 1346건의 계약에 대해 4억 24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고 그로 인한 임대료 인하액은 33억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실로 경영난으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는 한줄기 빛과 같은 지원책으로 그간 골목상권을 유지해 오는 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의 참여율은 사뭇 다릅니다. 아무리 7월 말 기준이라도 지난 2년간 평균 대비 3분의 1 정도에 그치는 수치로 임대료 인하액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전주시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며 참여율이 저조한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나 무엇보다도 재산세 감면 신청 절차 및 서류가 복잡한 데 비해 세금 감면액은 미미하여 임대인에게 부담감이 앞서는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부산에서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참여를 독려했고 올해 경기도에서는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세액공제와 더불어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지역 화폐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참여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참여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영비용 부담 설문조사 결과 약 70%가 임차료를 꼽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33%가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이유는 영업실적 감소에 이어 임차료 부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최고인 걸로 알려진 만큼 우리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축이 자영업임을 고려한다면 휴·폐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의 출발점은 우리 전주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는 중단하더라도 전주시만큼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지속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정부 정책도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유지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빈 점포 속출 상태 예방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지속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착한 임대인 대상 인센티브 적용을 지자체에서 공적 지원책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향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제도화되고 정책화되어 나눔과 상생의 도시, 전주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