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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전주 송천동 옛 기무대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하라!
일시 제397회 제1차 본회의 2022.11.15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66만 2000명으로 그간 오랜 인구 정체를 겪어 왔던 전주시에 참으로 단비 같은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인구 증가의 상당 부분은 송천동 에코시티 정주 인구 증가에 있다고 보이며 갈수록 팽창해가고 있는 에코시티 지역 주민들은 안정된 신도시 기반 조성의 기대와 염원이 날로 더해 갈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 3m가 넘는 장벽, 풀이 무성한 초병 감시 초소, 우거진 나무들로 4년째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옛 기무대대 부지는 못 먹는 그림의 떡인 양 방치된 흉물이자 꽉 막혀버린 지역 현안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8년 9월 옛 기무대대가 해체된 이후에 무려 8324평에 달하는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 600 단위 기무부대 부지는 기무부대가 전격 해체된 후 부지 무상 양여 기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에서 지자체에 매각 또는 교환 추진을 위한 활용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 5월 국방부 측은 미사용재산 매입 관련 협의 요청이 있었고 이후 전주시와 부지 활용에 관한 현안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전주시는 에코시티 개발 당시 가격으로 매입 가능 여부, 분할 상환, 이자 면제 등 매입 조건을 제시하였고 국방부 측은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더 이상의 추진은 이뤄지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현재도 부지 매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자인 LH에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으로 검토 요청 정도 진행됨에 불과하다 합니다.
그간 전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무엇을 해 왔습니까?
수년이 지나고도 부지 매입의 방안은 없었고 부지 활용계획조차 전무한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당시 현실적 재정 여건으로 매입이 어려웠던 점을 보더라도 부지 매입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지가 상승만 더해 갈 뿐이며 주변 부지는 주상복합 로마네시티 등 에코시티 내 중심 상업 시설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어서 마치 십수 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제2의 대한방직 부지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지역 사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기무대대는 엄연한 시민의 땅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시설입니다. 원래 주인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만 마땅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지역 환원 논리를 만들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요구와 설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까지 부지 매입하라 하니 재정이 안돼서 어쩔 수 없다는 막연한 변명으로 일관할 것입니까?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가십시오!
부지 무상 양여와 시유지와의 교환 방안으로 국가 주도의 공익시설 건립 추진 등 다각적인 고민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매입이 정말 불가피하다면 적정가격을 협상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4년의 교훈을 신중히 성찰하고 가장 합리적인 기무대대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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