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해 지방 재정 확보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한 체납 징수 개선 방안 마련과 새롭게 바뀐 정책에 맞게 체납 회수 전략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징수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내용을 살펴보면 5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최장 30일 감치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체납 징수 업무에 대한 새로운 체납 회수 전략과 업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70여 명이지만 별도의 체납 징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본청 3명과 양 구청 11명의 징수팀은 38기동대처럼 적극적이고 과감한 체납 징수 행정을 추진하기에 역부족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전주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35억 원으로 이 중 결손액이 7억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 기준 전주시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미납액은 308억입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당해 연도 징수율은 95% 이상을 차지하지만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율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아 좀 더 강화된 징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의 체납 원인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관리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차원에서 체납 전담기구의 신설 및 별도의 징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재 5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액이 총 117억이나 되는데 이러한 고액 체납자 671명에 대한 별도의 체납 징수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자는 합산 감치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지자체 간 체납자 공유 조합 설립 및 세제 개편에 따른 징수 방법을 모색하면서 사해행위 적발 시 소송 제기 등 전담팀을 꾸려 체납자의 구체적 금융 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체납자 징수 방법의 다양화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생계형 체납인지 고액‧상습 체납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징수 방안을 찾아 징수 업무의 실효성과 업무 확장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체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제와 세정은 공정 과세와 납부 의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정함은 항상 최우선 가치로 놓아야 하며 행정에서는 지방 재정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생활고로 체납할 경우에는 주거, 의료, 교육 등 생계 지원을 위해 복지 부서와 연결하고 구직 서비스도 지원하여 일상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