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재해는 인재다. 마산천 일원 화전동 침수 피해 대책 마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곧 추석입니다.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 들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확의 손길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지난여름 침수로 농경지를 잃은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남정동, 도도동, 화전동의 반복되는 침수 방지를 위한 전주시의 예방적 침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다처럼 파도가 치는 이곳은 지난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화전동의 농경지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작한 비가 폭우가 되어 일주일 동안 400mm 넘게 내렸습니다. 이 집중 호우로 마산천과 화전동 인근 지역 100㏊의 농경지와 농기계가 물에 잠겼고 하천 범람 우려로 인해 주민들은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침수가 어쩌다 한 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주시 남정동, 완주군 이서면, 김제시 백구면을 끼고 흐르는 마산천 일대 남정동의 경우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네 차례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것은 공직자들이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침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만경강의 수위 상승 때 마산천의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수년째 마산배수장 증설을 요구하지만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마산배수장이 김제시 소관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주시 농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화전동 침수 피해의 경우 전주시는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인재가 확실합니다. 스마트 배수 시스템이 6월에 고장이 나서 제때 작동하지 않고 수동이라도 수문을 닫아달라는 주민들의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고 합니다. 결국 침수가 시작된 후에야 수문을 닫았고 그것이 침수의 중요한 원인이라 농민들은 주장합니다. 두 지역 모두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라는 핑계를 대며 선심 쓰듯 복구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는 이러한 전주시의 안일한 뒷북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를 전주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문가 용역을 통해 상습 침수가 진행되는 남정동, 도도동, 화전동의 침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원인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 정비, 배수 시설 확충 등 구조적 대책과 함께 도시 방재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 계획 차원의 대책 등 근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연 재난 매뉴얼을 재점검 및 상습 침수 지역 대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고장 난 스마트 배수 시스템은 침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기상 이변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대응 체제를 재정비하고 전반적인 안전 대응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시일 내에 김제시 등과 협력해 마산배수장을 증설하고 상습 침수 피해 구역 배수 개선이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난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아프게 닥칩니다. 집과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폭설, 태풍이 닥쳤을 때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침수 걱정 없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