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입니다. 전주시는 상수도요금을 18.36% 인상하여 연간 100억 정도의 급수수익을 확보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수율 제고사업은 이미 2006년도에 계획하였던 사업으로 당시의 계획에 따르면 환특자금 400억, 일반회계 400억, 상수도특별회계 200억 원 등 총1000억원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었고, 이 계획에 따라 2007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18.9% 인상하여 매년 70억 정도의 급수수익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행정착오로 법정공방에 휘말리고, 그로 인하여 2년이나 늦어진 2009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28%의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36%의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에 1000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공사를 하다 보니 51%의 노후관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고, 사업시행이 2년 지체되면서 물가상승분 이 반영되어 사업비가 1436억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 전주시의 주장입니다. 즉, 초기 사업계획이 부실하여 노후관 교체 소요예측을 잘못하였다는 것이고, 전주시의 행정착오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물가상승분 200억 가량 추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둘째, 2006년 당시 계획에는 공사를 실시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유수율이 상승하여 2010년 58억, 그 이후에는 75억의 예산 절감액이 예상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3년이 된 지금도 유수율은 단 1%도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다만 예상이었을 뿐이었고 현실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되어야 유수율이 올라가는지 사업시행 직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지 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천억 원대의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셋째, 2006년 당시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르면 전주시 일반회계에서 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회계에서 이 자금을 투자할 자금이 없으니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주시는 2006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400억의 예산을 세워 공사하겠다고 했습니까? 넷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문제입니다. 2009년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124%, 전주시 발표에 의하면 107%라고 합니다. 즉, 지금도 수돗물 생산원가에 높은 마진을 붙여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수돗물 값이 비싼데 유수율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허술한 계획과 잘못된 집행으로 인해 4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것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겨지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주시민이 맑은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사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요금을 인상하여 특별회계로만 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긴축하여서라도 당시의 계획대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것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비용에 한하여 요금을 인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하수도 특별회계가 너무 부실하여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모라토리엄을 선포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방치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100% 이상을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심각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또한 가뜩이나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