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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최명철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최명철 의원,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토종마트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일시 제281회 제2차 본회의 2011.06.15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본 의원은 대형마트의 진출에 따른 토종마트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유난히도 혹독했던 겨울 104일간 천막생활은 참으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상인들을 위한 외침과 대형마트 진출을 막기 위한 열정을 쏟아내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주장과 외침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무작정 대형마트에게만 목소리를 내고, 요구하고, 선처만을 기다릴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고 어떠한 가능한 방법도 모색해 달라는 지역 상인들의 요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했었음 좋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지난 5년간 재래시장에 투자한 돈만해도 국비 118억 9200만원, 시비 93억 6700만원, 합계 212억 5900만원을 지원했고 자부담 비율은 4% 정도인 8억 1200만원입니다. 무려 212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매년 재래시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젠 그때 그때 땜질식 지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문을 연 11년 동안 지역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세 번 갔습니다만 그것도 8년 전에 유기된 강아지를 주워 오면서 동네마트나 재래시장에 없는 강아지 먹이를 사기 위해 갔을 뿐 의원님 모두가 그렇듯 저 역시도 이용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솔직히 단돈 1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를 찾기 위해 오히려 기름값을 더 지출하는 바보 같은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물건이 있고 저렴하고 이용하기 편한 대형마트에 가서 사고 싶은 마음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1조원이라는 전주시민의 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역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조금의 경제적 손실과 이용에 따른 불편함 정도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거나 억지로 규제하려고 한다면 악순환만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효자동에 홈플러스가 6월 20일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지하 3층, 지상 6층의 연면적 4만 7604제곱미터의 엄청난 규모로 문을 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통상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하고 그간에 고생했던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겨울의 뜨거웠던 열기는 주춤하는 듯 합니다. 홈플러스가 문을 열자마자 주민의 사랑을 받아오고 삶의 터전인 토종마트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11년동안 250명의 소사장님들과 540명의 납품을 하는 사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생존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금융권은 홈플러스가 개점하면 전주마트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 벌써부터 채권회수하기에 급급하고 납품업체에서는 현금으로 구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개점과 더불어 줄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생계를 꾸려 가기가 어려우면 이 역시도 우리의 슬픔이요, 전주시가 안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LH문제를 얼마나 가슴아파 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잘 사는 진주에 더 잘 살라고 LH를 줬듯이 우리는 대형마트의 진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규 대형마트부터라도 영업시간 단축과 휴일을 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104일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그리 효과도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사용한 액수 만큼의 다만 몇 %라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공동구매를 해주는 방법으로도 가격 경쟁력을 키워 얼마든지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안 되는 것도 그 분들을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가 관리 감독하에 경영자를 위촉하여 주민 주식제도를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토종마트 스스로가 공동구매라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오히려 대형마트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고생할 때 함께 참여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번 밝혀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안을 함께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효자동 홈플러스는 상생의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개점 날짜를 미루어야 합니다. 개점을 하더라도 판매할 상품들을 지역상인들과 논의하여 그분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일정품목을 매출액 대비 50%이상은 지역상품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채용은 물론 시설관리에 따른 모든 용역업체는 지역업체로 한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철될 때만이 전주시민과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으며 명분과 실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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