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의원 이옥주입니다. 135일째 계속되는 시내버스 파업과 LH공사 유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고 OECD국가 중 제일 낮아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출산율 또한 1.3명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력과 소비력 모두의 저하로 연결되어 결국 국가경제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였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는 국가경제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는 이미 예고된 사회적 대재앙인 셈입니다. 출산율 저하의 여러 요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적 여건과 직장문화의 탓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영유아의 부모들은 심야 위탁보육, 주말과 휴일 위탁보육, 시간제보육과 야간보육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보다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져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녀양육지원센터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자녀양육지원센터를 교통이 좋은 곳에 건립하여 육아로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부모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양육센터의 기능은 첫째, 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상담, 강좌, 양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모들이 상호 교류하고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둘째는 공동주택이나 좁은 집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와 부모가 아이 양육의 어려움이나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둘째, 일시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안입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일수록 외출이 어려우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등은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가 필요시 일시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일시보육시설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민간시설 어린이집 685개, 공공시설 7개로 총 692개가 있습니다만 직장보육시설은 3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자영업이나 3교대 등으로 주야가 불규칙한 부모들을 위한 시설로써 부모가 직장생활하는 동안 언제든지 맡겨질 수 있도록 24시간, 주말 및 휴일보육 등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7개로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특별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계층과 가정, 예컨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족 등의 자녀들에게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보육시설과의 경쟁에서 벗어나 국·공립과 민간시설사이에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서비스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검토입니다. 현행 보육료상한제와 평가인증제는 다양한 서비스공급과 서비스의 가격·품질 경쟁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보육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가격통제만을 목적으로 한 획일적 규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아이 낳아 기르면서도 일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