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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혜숙 의원, 방사능 유해물질과 시민안전에 대하여
일시 제279회 제1차 본회의 2011.04.21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 전주시민들에게 불어 닥친 버스파업의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경상도에서 구제역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민들과 담당자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웃나라 일본에 닥친 불행이 우리나라와 전주시민의 안전과도 무관하지 않은 커다란 위기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설계는 지진 강도 6까지의 내구력을 지닌 설계입니다.
강도 6과 7의 위력의 차이는 30배에 달하는데 강도 7의 지진이 원전의 위치에 온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아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이 여러 면에서 원만하고 살기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보니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하는 안일함에 젖어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에 대한 문제는 여타의 위험한 문제보다 심각합니다. 위험발생시 일시에 대량의 피해로부터 주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는 다면 전주시민은 어느 정부를 믿고 단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우리지역과 가까운 영광 발전소만해도 20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124건이나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실이 은폐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며칠 전에는 고리원전 1호기의 차단기가 고장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위험이 단지 먼 이웃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방사능 피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일본 원전의 사태의 변화와 가상적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원전의 사고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낙진에 의한 방사능의 오염을 측정하는 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먼저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방사능에 피폭된 환자를 격리시킬 시설도 2개의 시설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만약의 사태를 감안한다면 격리 시설이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또 현재는 수치상 아무런 위험이 없지만 원전에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예상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다량의 요오드화칼륨을 보유하고 있는데 체르노빌과 일본의 사태로 가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이라고는 하나 요오드화칼륨을 제조하는 기술력과 국내 기업의 선제적인 특허를 확보하는 일에 우리 전주시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관심과 역할이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준비한다면 시민은 보다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소금이 품절되었다든가 당장 생태탕을 먹고 싶지 않아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에 대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 LH 본사유치를 위한 궐기대회가 있던 날 비가 왔습니다. 비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써야 했습니다. 봄 농작물에 유익한 해갈을 돕는 비였건만 이 빗속에 함유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염려는 떨구어 버리기 어려웠습니다.
수돗물의 안전을 위해서 정수장에 덮개를 덮으라는 중앙정부의 갑작스런 지시에 대책 없이 따를 수만은 없겠지만 우리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방사능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안전하다면 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요오드성 식품을 개발하여 다양화하고 생선과 야채에 함유된 방사능 수치조사 도구를 확보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상기의 여러 가지 사태는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생활의 편의를 주었던 값싼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전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자연광과 자연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각 학교와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지진 발생시 대피와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전주시가 청정지역과 더불어 안전지역이 된다면 전주시에 이주하여 살고 싶어하는 인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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