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구제역의 확산 방지 및 버스파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 봄을 맞아 어려운 일들이 모두 해결되기를 65만 시민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천년 전주만들기’에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입학시즌 3월이 되면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자동차 및 각종 사고의 위험 속에서 안전한지 매일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어린이의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제도화 내용과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 위반이 강화된 변경 내용 및 시민의 민원사항 해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홍보를 촉구합니다. 어린이 헌장을 보면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어린이들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평생동안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각종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에 어린이 11명이 2009년도에는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010년도에는 2배나 늘어난 약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14세 미만 어린이 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현재 개선사업으로 148개소에 인도, 방호울타리, 말하는 CCTV 등의 시설물을 구축하고 보완하는 사업으로 약 1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린이 보호시설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보호구역사업은 계속적인 시설 투자와 보완 유지 및 통학로를 관리하는 목적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 전주'라는 교통문화 확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호구역 내에서 더 이상 각종 안전 및 교통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문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지정은 교육지원청이 각 초등학교의 건의를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통행불편과 도로 주차공간부족, 시인성 미확보에 따른 상가지역의 홍보 부족으로 매출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방호시설물은 높이와 위치를 낮추거나 디자인을 아름답게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편이 없도록 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과 사고방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정문에서 반경 500m 이내 도로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차량이 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시급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한 취지를 살려서 학교 앞이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위험지대가 아닌, 안전지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모든 차량이 보호구역내 주행시 점멸등을 켜고 서행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와 녹색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의 도움과 교통안전지킴이를 더 확대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등하교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주시민과 동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 교통 및 각종 사고가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쿨존의 시설과 시설물 보완 및 유지관리와 안전 독려가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 개선 사업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예산 지원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