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치된 공·폐가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화합과 상생의 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밝고 아름다운 명품도시, 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에 들어 종전의 개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내재적 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자인 중심의 밝고 아름다운 명품 아트폴리스 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도심지내의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많은 공·폐가를 지켜볼 때면, 전주가 주력해 온 ‘명품 아트폴리스 도시’가 과연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심속 오지’로 방치되고 있는 공·폐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648동이 도심지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버린 다수의 공·폐가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유해한 주거환경과 함께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치된 공·폐가 대부분은 점점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면서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 가구 등이 버려져 주변에 악취를 풍기거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우려가 크며, 술병과 담배꽁초가 널려있거나 불을 피운 흔적까지 있어 겨울철 화재위험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이 되거나 노숙자들의 기거장소로 이용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철거 등 정비대책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행정기관 또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소유주가 자진철거를 하거나 철거에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으며, 특히 소유주가 추후 개발이익을 노리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 철거할 경우 막대한 보상비를 물어야 하고 때로는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에 소극적이고 무능한 방치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공·폐가 철거 희망이 있을시에만 지원하는 소극적 대처에서 벗어나, 전수조사를 통해 공·폐가를 면밀히 조사한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진 철거토록,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통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이나 토지매입이 필요 없이 정비가 가능한 공·폐가는 소유주와 협조하여 철거 혹은 리모델링을 통해 주변지역과 어울리도록 쌈지공원, 주차장, 텃밭조성, 간이쉼터, 가림막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금융권에 설정·압류가 되어 있는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흉물스러운 빈집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법적 관리하는 금융사와 협의를 통하여 토지를 제외한 빈집 등을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감안해봄직 합니다. 즉 현실적인 철거비 지원, 자진 철거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자금 우선지원,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일괄 시행 등 공·폐가 정비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적인 제도적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공·폐가 철거 대책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공·폐가 철거 대책을 명확히 하여 정비계획을 확고히 수립하여, 주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소유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하루 빨리 우범 가능 지역을 없애고, 도시환경과 미관을 보다 쾌적하게 변모시킴으로써, 가장 한국적인 아트폴리스 명품도시 전주 건설의 힘찬 도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