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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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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일시 제266회 제2차 본회의 2009.10.20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전주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구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아픈 고통을 감수하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안위를 걱정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근심을 던져주는 안타까운 상황은 이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주시의회의 좀더 적극적인 자기혁신의 대안으로써 전주시의회 의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평가단은 전주시의회 산하 민간기구로서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 시민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정평가단은 사전약속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서열매기기식 중심의 평가가 아닌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발전방향을 의회와 함께 모색하는 의정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직접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전주시의회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당선만 되고 나면 4년 동안 평가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만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의회를 향하여 직접 돋보기를 직접 들이대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일정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권력에 대한 감시와 정책결정권을 가진 의회권력의 투명성과 청렴성, 책임성은 백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말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요 전주시의 주인은 우리 63만 시민이듯이 모든 것은 시민의 시각에서 조명되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 속에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만들고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발전적 평가를 나누는 것은 분명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원칙이 지나쳐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자율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며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 충북 제천에 제천시의회 평가단 운영 조례를 통한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를 사랑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8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고 9대 의회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평가단이 당장에 조례를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것이 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오해나 억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에서 조례를 만들고 9대에 선물로 남겨서 9대때부터 평가단이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소를 밟히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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