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삼천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찬욱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사는 전주시와 민선4기 성공적인 결과와 평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 폐기물 시설 추진과 운영에 대하여 발언을 하기전에 오늘 언론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전주 종합경기장의 테니스장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가 발빠르고 신중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행어중의 하나가 토사구팽, 줄여서 ‘팽’이란 용어일 듯 합니다. 이를 환경분야에 적용하여 유행하는 말이 지역이기주의 또는 님비라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다가 자기도 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팽’과 지역이기주의란 두 용어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주로 핵폐기장, 원자력발전소, 폐기물 처리시설장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용어는 주로 행정과 언론에 의해 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을 매도하기 위해 사용되다가 전주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과 시설이 추진되면서 이제는 국민과 시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무관심, 관료적인 행정, 지방자치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합의 미성숙으로 필연적이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에 근거한 협약과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여기고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다 빠져 버리고 그 모든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돌려버리는 것이 다름 아닌 지역이기주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폐기물시설 지역을 결정하는 부지 공모 방식입니다. 팔복동 음식물처리장이 그간 우리에게 준 교훈은 처리규모를 적게 하여 독점시설이 아닌 2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이전, 송천동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리싸이클종합타운 부지공모방식에 담아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개선의 여지를 전주시 스스로가 차단하였습니다. 지난 전주권 광역매립장과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추진과정과 현재의 운영을 보면 시설만 집중해서 설치하고 정작 주민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과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 난색을 표하고 경제적 논리로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의 담당자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전주시가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천억대가 넘는 예산이 투자되는 리싸이클링 종합타운 사업은 중요한 모든 결정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몇몇 전문가를 자처하는 인사나 행정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되며 전적으로 부지공모를 통하여 선택을 강요했고 이를 받아들인 주민들의 자치적인 판단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것은 어떠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집약하고 그 뜻에 따름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각각의 폐기물 처리시설사업이 당초 사업기간을 두 배 이상 초과 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싸이클링 종합타운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식의 사업추진을 한다면 철저한 실명제를 도입하여 시설에 이름을 새겨 놓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법률적, 재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폐기물 정책은 처리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원순환 개념과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유엔과 환경부 방침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제 배출, 수집운반, 시설운영과 민간위탁 업무를 총괄하여 종합적인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정책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시민의 신뢰회복을 통하여 일대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