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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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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국주영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일시 제260회 제2차 본회의 2009.02.13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송천동 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처럼 근면하고 부지런한 우리 서민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전주 시민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오래도록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 올립니다.
아울러 최찬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보자는 결의의 말씀으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해야할 새해 아침에 청천벽력같은 용산 철거민 사망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유가족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주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009-20번지에 대지 354㎡, 건물 66㎡ 규모로 설치된 장애인 사무실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방관만하고 있어 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사무실은 1995년 전주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하여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에 양도하여 운영토록 했습니다. 한때는 장애인 자활 자립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본 사무실은 현판도 없고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엔 쓰레기가 널려있고 앞마당은 인근 주민의 야적물 적치장이나 타 차량의 주차장으로 무단 점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물을 전주시로부터 증여받은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 대표자는 장애인의 자활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건립한 사무실을 방치하여 건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자가 건물을 담보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 대표자도 역시 2008년 9월에 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단체 활동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면 행정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대출을 받았어야만 했을까하는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잘못되어 단체의 대표자가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건물을 잃게 된다면 그 피해가 장애인들에게 돌아 갈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 현직 대표자가 소유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대법원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불상사도 있었습니다.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여 일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본 건물의 소유권이 전주시에 없다고 관리 소홀이라는 책임이 무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단체 대표가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하도록 지도감독 했어야 했습니다. 전주시의 관리소홀은 이러한 사태를 유발시킨 상기 단체에게 또다시 구 전미동사무소 자활자립장을 사용승인 해주었다는 것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주시지체장애인협회는 기존에 전주시에서 지어준 여의동의 사무실을 장애인 자활자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왜 포기하고, 또 다른 장소에 장애인 자활 자립장을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실사도 없이 사용승인을 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진상을 조사하여 본 건물과 관련된 관리 소홀을 바로 잡고, 일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개선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일련의 사태와 전주시 행정에 분노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본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어 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많은 장애인들이 자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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