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송천동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봄을 재촉하는 그런 따뜻한 비가 내려서 참 가슴이 푸근하고요.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따뜻하고 행복한 보람찬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지난 연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의 만남속에서 이런 발언이 공개되었습니다. “국토를 거대한 공사장으로 만들어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망치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어느 논객의 표현대로 머리 속에 오직 삽 한 자루 밖에는 없는 분들이 다시 한번 속도전을 강조한 이후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소중한 목숨들이 경찰과 용역들의 손에 스러져 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을까 두려운 요즘입니다. 그 옛날, 북한에서나 존재한다고 배웠었던 그 가공할 속도전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한마디로 난리법석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비상대책상황실 현판이 걸리고,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에서, 감사원까지 나서서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토끼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 광풍에 온몸을 내맡긴 형국입니다. 물론 서민들 생계 지원 형태의 예산은 가능한 빨리 풀수록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독거노인, 빈곤층 등 대부분의 복지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매월 정기적인 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출될 뿐입니다. 결국 조기집행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건축토목공사이지만 이 역시 원도급자를 제외한 하도급자 및 노동자에게 직접 미치는 조기집행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조기집행하겠다는 발상은 21세기판 개발독재에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관행과 틀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산계약제 확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수의계약의 한시적 확대, 긴급입찰제 확대, 지방채 확대발행,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기간단축, 그간 수의계약은 뇌물, 유착, 비리,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었으며 이의 폐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1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수의계약의 한도를 낮추었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실시공과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민주의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축되어 왔던 제도와 기능들을 한칼에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단기간의 과다한 발주로 인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시 금고 평균 잔액이 줄어듬에 따라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이자수입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조기집행하게 된다면 경기가 부양되고 경제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인가요? 정부의 추진 근거는 애초 올해 경기 성장률을 상반기 2%, 하반기 4%로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상반기에 몽땅 돈을 풀어 잘 버티면 하반기에는 경기가 살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로 수정되었고 올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근거는 현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IMF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4%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하반기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전격적으로 대규모의 빚을 내어 내년에 써야 할 돈을 미리 갖다 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문제 의식들에 대하여 전주시는 어떤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얼마만큼의 고민과 검토를 거쳐 상황실 문패를 달았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주시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한 번 없이 이명박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는 듯한 전주시의 모습에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낄뿐입니다. 중앙정부 결정 사항의 집행에 노력하는 전주시가 아니라, 전주시민의 결정 사항의 집행에 주력하는 전주시를 기대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