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어제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여 다주택보유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해주고 가난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는 손에 든 빵마져 빼앗는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종부세를 내고 있는 38만 가구 중 서울과 수도권에 속해있는 가구는 36만 가구로 92%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강부자' 정부라고 부를만 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염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과 더불어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판정은 국민의 84%가 찬성했던 종합부동산세를 시행 4년만에 무력화시켰고, 대한민국 1%의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복지, 교육 수요를 감안해 배분되었기 때문에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복지, 교육을 위한 재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정책과 발맞춘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1조의 예산 시대를 개막했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2007년 종합부동산 교부세의 세입 규모는 42억원이었고 2008년에는 81억원의 종합부동산세가 교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과 맞물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교부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첫째로, 정부의 종합부동산 교부세의 완화 시 줄어드는 교부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물었으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2009년 예산에는 7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내역에 대하여 물었으나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로 사용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셋째로, 줄어드는 종합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예산을 세우면 감소분 지원을 통한 보전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나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정책이 바뀜에 따라 세입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통계조차 없는 전주시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만 바라보고 감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전주시의 지금의 행정이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시·군·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의 역할로 정부에 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전주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전주시에서도 힘없는 서민들의 삶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의 사업이 축소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서민들의 복지 예산이 축소된다고 한다면 긴급 대책을 세워서라도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