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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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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서윤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일시 제259회 제1차 본회의 2008.11.19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63만 전주시민의 정치적 대표자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천6백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발언대에 선 저는 인후1동, 3동, 우아2동지역 시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정치와 가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치가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가난의 해결은 정치의 핵심적인 목표이며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구별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만 가는 이 시대에,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속에서 힘겨워하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듬는 것 역시,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전주시 정책을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 모든 이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부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데 더 열성을 보이는 대통령과 같은 나라에 사는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치의 대표 행위자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책임자들에게 ‘서민정치 역할강화’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약자를 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로서 전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초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즉 전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왜 비정규직 문제가 지방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져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우리 사회의 빈곤계층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계속적인 확대와 불합리한 차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면서 서민의 삶과 서민경제에 대한 해법에 접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지금껏 지방정치의 영역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그것은 곧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정치의 영역은 더욱 확장되어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지방정치의 활동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주문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의 요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서민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의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반 민생적 사고나,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날 것이라는 반 자치적 중앙 종속적 사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가 빈약하다는 비 주체적 사고는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써 에둘러가며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배제하려는 모든 경향성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전주시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뿐 숨결들이 베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곳곳의 식당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법정임금을 받지 못는 못하는 비정규직 식당 아주머니들이 있습니다.
PC방에서, 술집에서,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세대 비정규직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사, 의회청사의 바닥을 청소하며 정확하게 최저임금에 맞춘 수준의 임금을 받아가면서 매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전주시에만 10만명 수준의 비정규직이 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전주지역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현황이나 통계조차 갖고있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급작스런 동장군의 기세에 몸이 움츠러드는 오늘입니다. 밝은 희망과 미래를 향한 포부로서 새로운 전주를 개척하는 진취성과 더불어서 가난과 빈곤, 차별과 불평등속에 아파하는 우리의 옆과 뒤를 돌아보는 진정성 있는 자세, 그리고 이들을 껴안는 넉넉한 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 따뜻하고 사람의 향기가 풍겨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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