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를 향해 찬란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별 없는 무상보육 실현과 전주시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 절감을 위한 차액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예상하는 2018년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으로 합계 출산율로 계산하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국가의 존폐 문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모 기관에서 조사한 미혼남녀의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에 도움되는 정책으로 남녀 모두 보육 지원을 1위로 꼽았습니다. 즉,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닌 아이 출생 이후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얼마나 잘 조성되어 있느냐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로 인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부는 2012년 무상보육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에만 적용되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일부 유상보육 즉, 차액 보육료가 발생하고 있어 현실에서 이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라고 할 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 무상보육정책 발전에 기여하며 학부모들의 교육평등권을 실현하고 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 아동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시도별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현황을 보면 강원과 경북은 전액 지원이 이루어졌고 서울·경기·경남은 시군 단위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구·충남 또한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 전북지역에서도 정읍시의 경우 2만 원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문 닫는 어린이집 속출! 속 타는 학부모, 보육 난민 증가"라는 제목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학부모들의 현실을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는 서울지역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전국적인 현황으로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수와 현원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이 최근 보육통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영유아 보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감소의 원인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과 국공립어린이집 위주의 지원정책 등 어린이집을 둘러싼 정책환경에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난이나 어린이집 현원의 급격한 감소는 개별 어린이집의 존폐 문제를 넘어 결국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시작이 바로 평등한 교육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표방하시는 시장께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는 보육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