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지난날 지속된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실업 및 부채 문제에 허덕였던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스란히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전가되어 최근 주거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내 집 마련 등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국가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실제 많은 청년단체들이나 사회단체들은 주거약자로 청년들을 포함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활동이 추진된 바 있으며 현 정부 역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지원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정부 역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 주택사업을 주력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주택공사와 함께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형태로 2022년까지 신혼부부 대상 2만 4000호, 청년 대상 5만 6000호, 총 8만 호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55% 정도 반값 임대료를 책정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청년,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진행되는 가운데 특히 신혼부부가 한 자녀를 낳을 경우 월세의 반값을,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는 측면에서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유연성이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는 모든 지역들에서 인구 유출을 막을 핵심 계층이며 특히 청년의 주거 안정을 통한 결혼 유인 및 신혼부부의 반값 임대 혜택 등은 차후 저출생 극복의 핵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정책은 곧 그 지역의 가구 수를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에 분명합니다. 충청남도처럼 한 자녀는 반값, 두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지원 등 신혼가구에 대한 배려 정책은 곧 결혼 및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러한 정책 아이템들이 주거 지원 사업과 병행 추진된다면 그 시너지는 충분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연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매입임대 주택사업을 대학교 주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총 24호를 매입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여러 여건을 볼 때 실효성이 아직 낮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될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광역 단위 즉 전라북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북권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 및 반값 장기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전라북도의회 역시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저출생 극복의 실효성 있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반값 지원사업의 공급 대안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기존 출생 장려시책으로는 우리 지역 청년층의 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 출생 기피로 인한 인구 감소 역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집 한 칸 없이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란한 가정 역시 먼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전주시는 출생 장려와 인구 감소 등을 뼈아픈 과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주택 지원 사업의 청사진이 하루빨리 논의되고 협의되어 추진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 각별히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