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꽃심의 대표주자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온 국민이 코로나 19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차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고 음란물을 제작 및 판매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매우 악질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경악스럽게 만든 것은 한 18세 소년 강훈이 박사방 운영자로 체포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성범죄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중 31%로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n번방 사건의 경우에는 검거한 약 300명의 피의자 중 10대가 90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날로 진화해 가는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전주시가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교육부 법령 및 지침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15시간의 의무교육이 추상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에 접목할 수 있고 행동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의 성교육은 기능 중심의 생리학적, 보건학적 교육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성지식의 부족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성교육의 목표는 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유엔·유니세프·세계보건기구 등과 함께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전의 성교육과는 달리 인권과 평등의 관점으로 성교육임과 동시에 인권교육이며 존중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성교육안을 위하여 포괄적 성교육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육하고 사례 중심·행동 중심의 교육안 마련을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학교별, 학급별 성교육의 성취목표 및 지향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성교육 표준안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들까지 빠른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훨씬 간단히, 그리고 빨리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현실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아이들의 연령 및 학년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성교육 성취목표와 지향점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하는 선생님 대상으로도 기초 성교육안과 성교육까지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성범죄 발생 현황은 2016년 593건, 2017년 605건, 2018년 676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1300여 개의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교육 관련 예산은 약 3억 1000만 원으로 학교별 24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교육 수준 역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성범죄 예방교육 수준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작년 유명 연예인들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접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디지털성범죄가 바로 옆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해자로, 또한 피해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곧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통하여 우리 전주시민과 아이들이 성범죄 걱정에 불안해 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올바른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정치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성, 생명, 인권에 대한 강한 책임감으로 성장하게 하는 새로운 백년대계 교육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람과 품격의 도시 전주의 위상에 걸맞게 무료급식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